金대통령, 의료계와 대화하되 원칙 지킬것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0일 의료계의 집단 폐업과 관련해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계의 폐업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대처를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정부는 시행후 3개월 내에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키로 하는 등 여러 안을 제시했으나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 정부의 굴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는 국정을해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정부는 의약분업의 시행을 1년 연기하면서 준비기간을 가졌고 그 기간 동안 의료계의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의약분업은 의료계와 약업계,시민단체 3자가 합의해 마련해 정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의연하게 대화를 하되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는 조치를 총리중심으로 취하라”고 지시하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책임있는 정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의료계를 적대시하고 탄압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협상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가 의약분업안에 반발,집단폐업에 들어간 데 대해 “의료계의 요구 중 받아들일 수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것은 검토해 폐업사태가 조기에 끝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차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 답변에서 “의료계와 협조해 의약분업이 예정대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