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도 더 지켜봐야” “한국민 빠른통일 원치않아”

“북한은 미소 이상의 것을 제시해야 한다.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앞으로 받을 것만큼 제시한 것이 없다”(워싱턴 포스트 16일자 사설),“아직은더 지켜봐야 한다.개혁을 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보다 확실해지지 않는 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은 어려우며 그때까지 한-미 안보협정을 유지해야 한다”(월 스트리트 저널 16일자 사설),“한국민의 대다수는 조속한 통일을 원치 않고 있다.이념과 경제·사회적 격차라는 장애요인으로 인해 많은 한국인들이 통일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워싱턴 포스트 17일자)….

역사적인 남북 공동선언서가 발표된지 사흘이 흐르면서 미국 언론에 정상회담에 대한 냉소적 시각이 쏟아져나오고 있다.클린턴 미 대통령이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향한 첫걸음이 시작됐다”며 환영한 것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다.미 언론들이 이처럼 정상회담에 희의적인 시각을흘리는 것은 끈질기게 대북 강경론을 펴온 보수파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정상회담의 결과 남북한이 가까워지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반면 동북아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미국은 그만큼 영향력이 약화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접근이 미국의 이익에 궁극적으로 도움이되지 않는다는 판단인 것이다.

우선 공동선언서 첫항에 명기된 ‘자주적 해결’이란 말은 외세의 개입 배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미국의 영향력은 그대로 감소하지만 지리적으로 잇점을 안고 있는 중국은 상대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미사일방어망(NMD) 체제 배치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지적될 정도로 중국을 21세기 최대 경쟁국으로 보고 있는 미국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다.미국의 영향력 유지 및 이익보호가 최우선인 것이다.

속내가 불편한 것은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다.“남북 공동선언서에 북한의핵 및 미사일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며 우려되는 일”이라고 밝힌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일본 자민당 전 정조회장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일본 역시 마뜩치 못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