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화해시대/ 주한미군문제 논의 어디까지

‘주한미군’ 문제는 그동안 남한이나 미국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를 꺼려왔던 ‘주제’였다.한반도에서 남북 대치상황이 변함없는데다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적지않은 까닭이다.

때문에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어떻게 거론됐는지는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4강들의 주요한 관심사항이기도 했다.

지금까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방북 대표단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전면에 거론하지 않았다고 한다.부분적 거론도 있었지만 ‘기록용’ 정도로 강도가 약했다는 것이 우리측 분석이다.16일백악관을 방문했던 황원탁(黃源卓) 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김정일(金正日)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를 딱 부러지게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통령도 “주한미군 문제를 논의했다”고만 밝혔다.“통일 이후에도 동북아 조정자로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얘기를 김대통령이 한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일 위원장의 응답은 아직 오리무중이지만 94년 제네바 북·미협상에서북한 강석주(姜錫柱)수석대표가 변화된 시각을 보여준 적도 있다.그는 “평화체제하에서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체 안보의 보장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우려하는 북한도 동북아 군비억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최근 방북자들의 설명이다.‘평화유지군’으로의 자격전환도 거론된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주한미군 문제는 아직 공론화될 시점이 아니며한반도 평화정착의 마지막 단계에서 다른 군사문제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다소 곤혹스런 입장이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