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론] 재량보다는 준칙을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현상이 일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있다.그 하나는 주식시장이 연일 폭등세를 보이고 있고 다른 하나는 회사채및 기업어음(CP)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침체에 빠져있던 주식시장은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의 발언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대규모 합병계획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창구 역할을수행해 온 회사채,CP 시장은 크게 위축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한달 동안 회사채가 7,000억원 가까이 상환됐으며,기업의 단기자금원인 CP 발행 총액도 1조7,000억원이 감소하였다.기업자금시장의 위축은 당연히 이를 중개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이탈로 나타난다.

그동안 투신사와 은행의 신탁계정에서 발생하였던 금융권의 자금이탈은 종합금융사로 확대되고 있다.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종금사 발행어음 잔고는 1조5,000억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적자금 ‘만능론’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안정론’을 앞세워 정부가최근 유동성 위기로 몰린 한국종금에 1,88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것을결정하였다는 언론보도는 이 업계의 자금난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기업자금 중개시장의 위축은 당연히 기업자금난을 초래하게 된다.며칠전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6∼30대그룹 중 일부 기업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요지의 한은 총재 기자회견이보도되었다.그동안 소문으로 돌던 일부 대기업의 자금난이 확인된 셈이다.

금융불안이 일어났던 지난 한달여 동안 정황을 곰곰이 돌이켜보면 정부가참으로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

작년 대우사태로 야기된 투신에 대한 환매쇄도는 금융시장 안정론이라는 여론에 떠밀려 정부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대우채를 보유한 투자자에대한 원리금 상환 보증했다.

안정화의 대가로 납세자의 부담은 늘어나게 되었고 투신사의 문제가 개선될기미가 없자 여론은 다시 정부의 공적자금 만능론을 질타하였다. 이와 같은현상은 단지 투신의 경우만은 아니며 제일·서울은행 등 그동안 공적자금이투입된 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과연 어느 정치인의 말처럼 ‘실패한’ 관료들이 정부를 지배하고있기 때문인가.적어도 필자가 사석에서 경제문제를 토론할 기회가 있었던 경제관료들 가운데 상당수는 정부 경제정책에 비판적인 전문가집단과 별다른시각의 차를 느낄 수 없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정책을 수행하고 책임을 지는 입장이기 때문인지 여론의 동향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이다.

이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나서서 모든것을 해결해주기 바라는 국민정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金 慶 洙 성균관대 교수·경제학] 오래 전에 필자의 한 동료는 이를 왕권 중심적 사고의 유산이라고 꼬집은바 있다.그러나 정부는 만능일 수는 없다.정부는 한국종금에 1,88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정당성을 청산시 1조4,000억원에 이르는 예금보험공사의대지급금에서 찾고 있다.비용최소화의 관점에서 맞는 말이다.

그러나 한국종금을 실사할 경우 상당한 규모의 부실여신이 새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보도되고 있다.만약 이 전망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한국종금의자산과 부채의 실태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대책을 세웠다는 또다른 비난의 화살을 받게 될 것이다.

과연 선진국 정부는 자기나라 금융기관의 실태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을까.지금까지 통계에 따르면 한국보다 크게 나을 것은 없다고 본다.

한가지 큰 차이는 선진국에서는 금융기관 스스로 건전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다한다는 것이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퇴출제도와 같은 엄정한 법의 집행때문이다.정부는 여론에 쫓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고통스럽지만 재량보다는 준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