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업무 문화부로 통합’ 제기

한국청소년학회(회장 권이종)는 9일 오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회원과 청소년단체 대표,전문가,정부 당국자 등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청소년정책 담당부서 통합방안 토론회’를 열고 청소년 보호·육성 정책 부서가문화관광부로 단일화돼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기대 조영승(曺英承·청소년학) 교수는 ‘청소년 담당부서 통합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교육부나 여성부로 단일화하는 방안,청소년부·처의신설,문화관광부의 청소년 육성 부서 강화 방안,총리실에 청소년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있다”면서 “가장 이상적인 대안은 청소년 보호·육성 업무와 학교 교육 분야까지 아우르는 청소년부·처의 신설”이라고 밝혔다.

조교수는 그러나 “작은 정부를 지향,정부기구 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부처를 신설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면서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총리실청소년보호위원회 사무국을 통합,정책 집행기능을 갖고 있는 문화관광부가관장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청소년보호·육성 업무는 국무총리실과 문화관광부로 2원화돼 있으며 지난주 강지원(姜智遠)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청소년 보호·육성 업무가 분산된 데다 청소년보호위에는 별다른 정책수단이 없어 효과적인 정책추진이 어렵다”면서 사의를 표시,논란이 일고 있다.

전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