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공식해명 “해직언론인 배상 불가 말한적 없다”

문화관광부가 지난달 19일자로 작성된 내부 문서에서 80년 당시 강제해직된언론인들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다”고 입장을 정리한 (본지 6월7일자 17면 참조)문건이 공개돼 언론에 보도된 후 해직언론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자 ‘해직언론인 관련보도 참고 자료’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공식 해명 입장을 밝혔다.

7일 문화부는 이 문건에서 “해직언론인에 대한 국가배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으며,실무차원에서 현행법 테두리에서는 법리적으로 국가배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개진한 것”이라며 “해직언론인에 대한 명예회복·특별법 제정 등을 위하여 지난 15대 국회 회기중에도 일관되게 진력해 왔으며,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