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부처 ‘영역 다툼’ 현상

정부 부처들의 내몫챙기기가 한창이다.머지않아 윤곽을 드러낼 3차 정부조직개편안에 자신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더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여기저기서 감지된다.새 영역을 넓히려 분주히 움직이는 부처가 있는가 하면 기존 영역을 뺏기지 않으려는 해당 기관 관계자들의 동분서주하는 모습도 눈에띈다.

■소비자정책 관할/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 주도권을 놓고 불편한 사이다.물론 처음은 아니다.현 정부 출범후에만 세번째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5일 “소비자안전,피해구제 등 전반적인 소비자정책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좌장격인 재경부에서 하는 게 좋다”며 “지방도 챙기고 종합조정해야 하므로 부총리로 승격될 재경부가 소비자정책을 계속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논리는 정 반대다.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정책은 공정위의 주요업무인 경쟁정책과 표리(表裏)의 관계에 있어 경쟁당국(공정위)이소비자정책을 챙겨야 시너지효과가 있다”며 “각 지방의 사무소에도 소비자담당과가 있어 공정위가 지방의 소비자문제도 챙기는 게 유리하다”고 밝혔다.그는 “공정위는 약관법,표시광고법 등 소비자정책과 관련된 개별법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현재도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무관 파견/ 상무관 파견을 놓고 산업자원부와 외교통상부의 생각도 다르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지난달 “상무관 등 해외 파견인력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힌 이후 두 부처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산자부는 “산업협력과 경제협력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산자부에서 상무관이 나가는 게 순리”라고 강조한다.반면 외교부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통상관계를 챙기고있는 외교부에서 나가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옛 상공자원부나 통상산업부에서 해외공관에 파견나간 경우 상무관으로 불렸으나 지금은 산업자원관(산자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해외공관 주재관 감축계획에 따라 오는 8월까지 산자관은 34명에서 25명으로 줄어든다.상무관 증원문제는 그 뒤 본격논의될 전망이다.



■경제부총리 소속부서/ 경제부총리제 신설을 놓고도 재경부는 신경이 날카롭다.일부에서 예산기능이 있는 기획예산처가 중·장기적으로는 부총리로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대해 “그렇게되면 부처간의 협의과정에서 시장상황에 근거한 합리적인 의견조정보다는 일방적 독주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기획예산처는 재경부가 부총리로 돼야한다는 대체적인 주장에 대해 아무말도 하지 않는 것에 비하면 재경부의 움직임은 지나칠 정도다.

곽태헌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