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추방… 24시간 납세서비스 눈앞

싱가포르의 세정개혁은 우리 국세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고있다.

지난 92년부터 시작된 싱가포르국세청(IRAS)의 개혁은 크게 기능위주의 조직개편과 정보화,사기진작책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조직개편 90년대 들어 국세청이 지닌 노동집약적 업무,전산화 미흡,높은이직률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혁을 추진했다.서비스 향상과 효율성 제고,고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데 목표가 맞춰졌다.

직무분석을 통한 기능 재정립과 사무자동화,조직개편,간부직원 훈련 등을 실시했다.특히 조직개편은 기능별로 통합해 소득세 재산세 복권세 사행세 등 7개 관련부서로 짜졌다.직원 1,700여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따라 연수를실시하기도 했다.기존 국세청의 공정성·통합성·전문화라는 3대 가치에다팀워크·순발력·혁신 등 3개를 더해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있다.IRAS에 노조가 있어 개혁의 한축을 맡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정보화 24시간 납세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향후 3∼5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이미 갖춰진 전산시스템을 활용,인터넷·서류없는 업무처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지난 94년부터 전화를 통한 서비스를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현재 소득세에 그치는 것을 법인세 재산세 등에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원터치 방식의 정보제공을 지향하고 있다.언제 어디서든 전화나 온라인으로납세정보를 국세청과 납세자가 공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사기진작 IRAS는 재무장관 산하이지만 예산과 인사권이 독립돼 있다.인세티브와 적절한 보상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꾀하고 있다.직원은 간부 35%,기술직 40%,사무직 25%로 구성돼 있다.이들의 보수는 유사한 직종의 봉급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있다.보너스와 성과금 지급은 물론 주5일 근무,여행,학자금 및 주택자금 대여 등의 다양한 메리트도 제공하고 있다.



이직을 막기 위해 근무 3년째에 1만달러를 주는 점은 특이하다.

싱가포르 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