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국회법 전문서적 나와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차관급)인 정호영(鄭浩永)씨가 국회의 조직과 운영을 쉽게 풀어 쓴 ‘국회법론’(법문사)을 펴냈다.16대 국회 개원에맞춰 나온 이 책은 국내 최초의 국회법 전문서적이다.국회법을 정치·사회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학문적인 관점에서 기술한 이론서로 평가된다.

저자는 “모든 행정이 240개가 넘는 중앙 및 지방의회의 관할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중심역할을 하는 국회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하다”면서 “국가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국회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보다 발전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책을 쓰게 됐다”고 집필 동기를 밝혔다.

정위원은 저서에서 ‘국회법개념 천체도’라는 그림을 이용,국회법의 개념과 범위를 설명해 눈길을 끌고있다.협의의 국회법 주변을 예산회계법,지방자치법,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등의 관련법이 둘러싸고 있는 천체 구조와 같다는 설명이다.

특히 ‘회의 운영론’에서는 저자가 미 의회 입법과정을 연구하면서 얻은노하우를 정리했고 ‘국정감사와 조사제도’에서는이론은 물론 실무분야까지 소상히 소개했다.또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화하고 있는 교섭단체와 국회의장의 권한 문제 등에 대한 법적인 성격도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국회 법제관으로 입법부와 인연을 맺은 정위원은 20년동안 의안과장,법제심의관,의사국장,법제예산실장등 국회 사무국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