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소 대책 “단기외채 우려수준 아니다”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단기외채가 급증하고 있다.정부는 아직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장기화되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외환위기를 몰고 왔던 주원인의 하나가 단기외채였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단기외채 심각한가 최근의 단기외채 증가는 외환위기 때와는 사정이 다르다.외환위기 때는 금융부문의 단기차입이 많았지만,지금은 민간의 수입 증가가 주원인이다.

외환위기 이후 단기외채가 가장 적었던 98년10월의 수입이 76억달러이었고올 4월 수입은 134억달러로 거의 두배 수준이다.수입이 늘면 무역신용(외상수입)이 늘어나 단기외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올 3월에 비해 증가한 28억달러의 단기외채 가운데 무역신용이 16억달러를 차지하고 있다.무역신용은 주로 원자재 수입에 수반해 이뤄지는 것으로 제품을 수출하면 자동적으로결제됨으로 순수 금융부채와는 다르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외환보유고도 846억달러에 달해 그 비중은 54.6%에 그친다.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비율이 경계수준(60∼100%)에 못미치고 있으며 위험수준인 100%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

■대책은 무엇인가 단기외채가 계속 늘어나 경계수준에 진입하면 우리경제는충격을 받게 된다. 외채상환 압력을 받고, 차입을 제한받으며,대외신인도가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우려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금융기관이 기업의 신용거래허용을 억제하도록 하는 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대책이 금융기관이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보증까지 위축시켜 수출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신중한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



반면 재경부는 “기업의 외상수입을 억제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수출이 줄어들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