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 미·일·중·러 행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들의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되고 있다.향후 한반도및 동북아 정세 변화에 대비하고 최대한의 국익을 관철시키겠다는 복선이 깔려 있다.

동북아 정세는 미·일·중·러 주변 4강들의 복잡한 ‘합종연횡(合縱連衡)’이 주목된다.과거 냉전체체의 ‘이분법적’ 대립이 아니고 사안별로 협력과 견제가 미묘하게 병행하는 ‘21세기 외교’의 전형을 선보이고 있다.

동북아 변화의 초점은 한·미·일 3국 공조와 이에 대한 북·중·러 3국 협력체제 복원이다.지난달 말 전격적으로 이뤄진 북·중 정상회담 역시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양국관계를 복원,미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러시아 역시 미국 중심의 ‘팍스 아메리카’에 대항하는 다극체제의 신외교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최근 미·러 정상회담에서 국가미사일방위(NMD)체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연말쯤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성사될 경우 북·중·러 3국 접근이 보다 가속화될 조짐이다.

한반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은 세계전략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보고 있다.남북 정상회담을 북·미관계 정상화의 동인(動因)으로활용하면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억제하는 세계전략을 관철하고자 한다.

한·미·일 3국 공조 속에 이뤄진 ‘페리 구상’ 중심의 3단계 한반도 냉전해체를 모색하고 있다. 북한을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편입시키는 대신 체제보장 및 경제 회생을 돕는 일종의 ‘일괄타결’을 추진 중이다.

일본 역시 진행 중인 북·일 수교협상에 앞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유리한분위기 조성을 희망하고 있다. 북한은 내심 50억∼100억달러에 이르는 대일배상금을 경제 회생의 ‘시드머니’로 계산하지만 일본인 납치사건 등 복잡한 양국 현안을 매듭짓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반면 중국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골몰하는분위기다.기회 있을 때마다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을 앞세워 “미국은 조역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