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남북정상회담에 바란다

남북정상회담 날짜가 바짝 다가오고 있다.이 역사적인 회담에 대한 국민의관심과 기대는 아주 크다.세계가 주시하는 일이기도 하다.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정부의 준비나 접근 방법은 잘 구상된 것 같고 국민들의 뜻도 잘 읽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여기서 하려는 이야기도 정부에서 이미 다 알고 대비하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견을 피력하려 한다.

이번 회담을 전기로 삼아 화해·개방·협력을 향한 변화가 본격화됐으면 한다.통일은 나중에 추진해도 좋다.통일을 서두를 일도 아니다.그러나 통일이될 때까지 남북의 동포들이 적으로 남아 있을 이유는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서 겁먹고 적대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남북의 당국자들은 깊이 성찰해야 한다.그리고 상호불신과 공포와 적대감정의 핵심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는 남북의 개방과 교류가 획기적으로 증진되기를 바란다.서로 만나고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야 상대방을 이해하고 화해·협력할수 있다.의사 소통이 두절되고 상대방을 잘 모르면오해가 쉽게 생기고 적대감정이 생기면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은 인간사의 법칙이다. 통일의 첫걸음은 교류 증진이어야 한다는 것도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류가 증진되면 남북 이산가족 상봉문제나 대량 살상무기 생산 억제 문제는 수월하게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

이미 물꼬가 트인 남북경협사업도 호혜적인 방향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호혜적이라 하지만 교환조건의 정확한 등가성을 주장해서는 안된다.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우월한 남측이 상당기간 넉넉히 베풀어야 할 것이다.

교류증진이 경제분야에 국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문화적 교류를 촉진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문화의 한 하위체제인 정치·행정제도의 이질성에 대해서도 같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남쪽은 민주화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 왔다.작은 정부를 추진하고 규제를 감축하고 고객중심주의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북측은 통제중심체제를 고수하고 있다.단일 계선제하의 일사불란한통제를 지향한다.국민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이 국가 관리이며 행정 관리이다.이런대로 통일이 되기도 어렵겠지만 통일이 된다면 체제 전환의 충격이너무 클 것이다.

정치체제의 문제를 밖에서 거론하면 위협을 느끼고 적대감을 표출할 가능성이 크다.우리측에서 거론하기는 껄끄러운 문제다.

그러나 북쪽 당국자들도 지금까지 지탱해 온 통제체제의 한계를 잘 알 것이다.

정상회담 이후 교류가 증진되고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녹으면 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남측의 조력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제도 개혁에 관한 기술 원조도 받아들이는 때가 오기를 바란다.

북쪽 당국자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개인의 욕구,자율과 창의에 의한 경쟁을존중하지 않았던 체제들이 겪었던 고난을 더욱 솔직히 시인해야 한다.

산업화·정보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체제 구축에 우리의 협력을 요구하는 날이 오기 바란다. ●吳 錫 泓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