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굄돌] 농축산물 유통 구조 개혁

국제 원유가가 상승하거나 원화에 대한 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국내 유가도어김없이 오른다.시장경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간의 상호관계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우리나라 산업 중에는 이런 기본적 원리가 잘 통하지 않는 그늘진 한 분야가 있다.바로 농축산업이다.

산지 소값은 절반 가까이 하락해도 쇠고기의 소비자 가격이나 음식점의 각종 관련 음식값은 꿈적도 하지 않는다.농민들은 분통이 터지고 육류 소비자들은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일이다.각종 채소나 과일류가 풍작이 들거나생산량이 조금만 초과해도 농민들은 인건비조차 건질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그렇다고 소비자들이 저렴한 값으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산지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소비자 가격은 몇 배로 뛰는 반면,산지 가격이아무리 떨어져도 소비자 가격은 웬만해선 꼼짝도 않는다. 이런 왜곡된 가격구조가 어찌하여 몇 십년 동안이나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인가? 모두가 알고 있듯이 복잡하게 다단계로 이루어지는 농축산물유통 구조가 그 주범이다.

지난날 어느 정권의 출범초기에 큰 맘 먹고 이런 모순을 타개하고자 과감하게 덤벼든 적이 있었다.하지만 결과는 아무런 개선책도 내놓지 못하고 기를쓰고 덤벼드는 농산물시장 토호들에게 손을 들고 말았다.

현 정부에서 과감한 개혁을 시도해 볼 수는 없는가? 과거 어떤 정권에서도해결하지 못한 농수축산업의 고질적 병폐를 완치시켜 진정한 ‘국민의 정부’로 기록될 수는 없을 것인가.

황우석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