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말로만 행정정보 공개

지방자치단체가 부르짖는 열린행정,전자행정의 실현은 아직 멀었나.

전국 248개 광역·기초단체 가운데 인터넷을 통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할수 있는 곳은 17개 자치단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나머지 231개 자치단체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안내만 나와있는가 하면 홈페이지가 아예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상임대표 李弼商 고려대 교수)’이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공개청구 현황’조사에서 밝혀졌다.시민행동은 지난 4월과 최근 두 차례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의 1차 조사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고게시판을 통해 받아볼 수 있는 곳은 서울시와 서울 종로구,인천시,강원 춘천시 등 단 4곳.청구만 가능한 곳은 부산시,경북도,서울 용산구 등 8곳,서식을 다운받아 E-메일로 청구할 수 있는 곳은 대전시,제주도 등 4곳에 불과했다.

전체의 93.5%에 해당하는 232개 자치단체에서는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공개청구가 불가능하거나 심지어는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지도 않았다.

최근 중간 조사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안내만 홈페이지에 올려 5점 만점에 2점을 받았던 경기 안양시만 인터넷으로 정보공개가가능하도록 개선했을 뿐 나머지 자치단체에서는 여전히 정보공개에 높은 장벽을 드리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행동측은 “국민들의 정보공개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도 일선 자치단체들은 이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거나 거부하고 있는 것같다”면서 열린행정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25일 지난해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정보공개청구는 4만2,930건으로 전년도보다 63% 정도 늘었다고 발표했었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