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WP紙 한국 과외극성 실태 기고 실어

[워싱턴 연합]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지난 80년부터 시행된 과외 금지 조치를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나 과외를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고워싱턴 포스트가 28일 진보적 연구단체인 CATO의 케이시 라티그 연구원이 기고한 ‘여러분은 도저히 상상도 못할 한국인의 근심’이라는 기사에서 소개했다.다음은 이 기사에서 소개된 한국의 과외실태.

한국에서는 이미 초등학생 때부터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영어,수학,과학,음악 등의 선행학습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인류 평등주의 때문에 과외가 문제가 되고 있다.호경기였던 지난 70년대에 과외 열풍이 불자 곧바로 자녀들에게 과외를 시키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에 갈등이 빚어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과외를 배척하는 두 가지 이유는 ‘저소득층의 소외감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며 학부모들은 과외비 부담을 불평하면서도 용한 과외 선생을 찾느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심지어 몇년 전에는 자녀 과외비를 마련하려고 매춘에 나선 주부가 경찰 단속에 걸린 적도 있으며 공교육을 믿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쏟아 붓는 돈은 전체 생활비의 15∼30%에 이르고 있다.

학생들은 세계 학력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입시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고 학생들은 창의력을 키우지 못한 채 주입식 공부에만 열중하고 있다.매년 ‘입시 지옥’에 시달리고 있으며 ‘4당5락’(4시간 자면 합격,5시간 자면 낙방)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80년대에는 초등학생 13%,중학생 15%,고등학생 26%가 각각 사교육을 받았지만 97년에는 초등학생이 70%,중고등학생 50%로 껑충 뛰었다.교육을 워낙 중시하는 풍토라 과외 금지가 잘 지켜지지 않았지만 위헌 판결로 과외 극성이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