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경색 해소가 최우선

정부가 27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현대그룹문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자금시장안정대책을 마련한 것은 금융권의 자금경색이 가시화하고 있는 점을 중시,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심리적 안정을기해 또다른 기업의 유동성부족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이번 대책의 주요골자는 투신사들의 채권매수여력을 확충시켜 기업 회사채발행을 적극지원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쉽게 하고 투신사의 수신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비과세 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이다.특히 이 상품은 6월부터 1인당 2,000만원 한도내에서 주식형·채권형 투자신탁에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전액면제되는데 이는 주식·채권에 대한 일반의 간접투자를 늘려 투신권의 증권시장 조절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7월부터 일정조건아래 환매가 가능한 뮤추얼펀드설립을허용하고 정부출자금으로 회사채 발행액의 25%정도로,일정규모를 보증해주는 ‘회사채 부분보험제도’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회사채발행기업이 원리금 상환능력을 잃었을 경우 회사채 매입자에게 일정금액을 보상해 줌으로써 회사채발행의 원활화를 꾀한다는 것이다.이밖에도 투신사의 증시조절이 시급히 요청될 때 유동성지원에 차질이 없게끔 증권금융(주)에 증자,7월말까지 약 6조원의 지원여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투자심리안정과 관련,시장루머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이 즉각 조사에 나서 진위여부를 밝히도록 한것은 증시가 ‘루머의 진원지’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업들이 이른바 증시루머때문에 자금줄이 막히는 곤욕을 치르거나 도산위기에 이른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사실 이번 현대사태도 지난 3월말 2세사이의 경영권다툼이 투자자들에게 현대의 앞날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이것이 악성루머로 확산,삼성캐피털등 일부금융기관이 자금회수에 나섰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으로 지적된다.

이처럼 현대문제가 계열사 전체의 유동성부족때문이 아니라 ‘신뢰성의 위기’에서 비롯됐고 현재의 금융시장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정부로서는 현대그룹이 행여 대우사태의 닮은 꼴이 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정부가 현대에 대해 강도높은 지배구조개선및 구조조정조치를 강력 주문하는 것도 조기에 시장신뢰를 회복,현대위기설의 뿌리를 뽑아 시장불안을 없애자는 것으로 이해된다.따라서 이번 자금시장안정대책과 현대의 시장신뢰회복으로 향후증시를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요소가 사라지고 자금경색도 순조롭게 풀리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