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속한 구조조정만이…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주가가 계속 내림세를 보이는 등 증시침체가 두드러져금융불안이 확산되고 있다.이에 따라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의 길이 막히게돼 기업들은 경기호전국면을 맞았음에도 설비투자 등 앞으로의 성장잠재력을키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일반투자자들은 주가폭락에 의한 소득격감으로 소비를 줄이게 됨으로써 기업경영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러한 증시침체로 금리와 환율도 상승세로반전,기업자금사정을 더욱 어렵게 해서 실물경제에 주름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금융불안에 대해 우리는 더이상 장기화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구조조정을 단행토록 주장한다.현재의 여건에서는 하루라도 빠르게 제2의 금융·기업구조조정에 나서는 것만이 불안을 씻고 신뢰를 회복해서 증권시장을 정상화하는 최적(最適)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같은 맥락에서 얼마전재경부장관과 금감위원장의 공적자금 투입은행 합병시사는 바람직한 처리방향으로 받아들여진다.물론 은행합병이나 퇴출 등 금융구조조정은 시장원칙에맡기는 것이 좋다.정부도 당초 그러한 방침을 정했다.그러나 우리 시장의현실은 부지하(不知何)세월이었던 것이다.시장원칙에 맡긴 금융구조조정이지연되는 동안 금융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부실은행의부실규모는 더 늘어났다.

때문에 이제 금융당국은 더이상 기다림 없이 빠른 속도로 은행합병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기다려 봤자 ‘공적자금을 더 주지 않나’하는 식으로 부실은행의 도덕적 해이만 만연될 것이다.어차피 국내시장에 진출한 외국은행과대결하려면 합병을 통해서라도 부실을 떨쳐내고 새로운 도전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그래야 낙후된 금융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산업생산활동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정부는 또 한국·대한 등 양대 투신회사에 대해6월까지 투입키로 한 공적자금도 지체없이 지원,이들 회사가 증시안정화를위한 조절기능을 충분히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공적자금 투입이 늦어지는 만큼 금융불안 등 부작용은 더욱 커질 것이다.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머뭇거려서는 결코 안된다고 본다.정책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으로 시장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안정을 이뤄야 한다. 우리경제는 올 1·4분기에 12.8%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뤘다.그만큼 성장 추진력이 강하다는 이야기다.뉴욕 증권거래소 소재지인 월가(街) 전문가들도”한국경제는 건전하지만 구조조정이 늦어지는 것이 흠”이라고 할 정도다.

그동안 우리는 국회의원선거 등을 치르면서 경제에 다소간 소홀하고 특히금융구조조정 지연의 국가경제적 손실에 대해 둔감했던 점을 자신있게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거듭 강조하지만 더이상 지체없는,신속한 구조조정만이금융불안을 없애는 첩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