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론]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조건

남북정상회담이 한달 안으로 다가왔다.국가의 핵심 역량이 남북정상회담 준비로 집중되고 있다.남북정상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김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회담을 통해 합의된 사항이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지켜질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그렇지 못할 경우,김정일은 진지하게 회담에 임하지 않을 것이고,회담은 수사학적인 인사말의 교환과 사진만찍는 의례행사(ritual)를 넘어서 실질적인 문제를 토론하는 장이 될 수 없을것이다.

그런데 김정일에게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부과하는 제도적 제약을 안고 있기때문이다.민주주의는 정부의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더구나 한국의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단임으로 제한하고 있다.따라서 김대통령은 김정일에게 2002년까지 유효한 약속을 할 수밖에 없는 제약을 안고 있는 것이다.2002년을 넘어 계속되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약속은 김대통령이 그 실행을 보장해줄수 없다.더구나 경쟁 결과의 불확실성이라는 특징을갖고 있는 민주주의 하에서 치러지는 2002년 대선에서 누가 정권을 잡을 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다루어질 의제가 대부분 김대통령의 임기 내에 완결될 수 있는 단기적인 과제가 아니라는데 있다.이번 회담에서 다루어질 주의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고,이를 위해 평화의 비용을 분담하는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에 관해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장기간에 걸친 극심한 경제 위기로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게 당장 필요한 식량,비료,의약품 등을 긴급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중장기적으로 북한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구조개선을 지원하는것 등이 논의될 것이다.

중장기적 경제구조개선 사업중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낙후된 전기,통신,항만,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복구하고 확충하는 SOC 투자,북한의 식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농업구조개선,그리고 생필품의원활한 공급을 위한 소비재 산업의 건설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장기적 지원사업은 김대통령의 임기 내에 달성될 수 있는것이 아니다.김대통령이 이러한 지원사업을 약속하더라도 이러한 지원사업에대한 초당파적 지지가 없으면 김정일은 그 약속이 김대통령이 퇴임한 후에도 지켜질 것인가에 대해 반신반의할 것이고 성의있게 회담에 임하지 않을것이다.

따라서 김대통령은 남북문제에 관해 초당파적이고 국민적인 지지와 위임을받고 있기 때문에 회담에서 한 약속은 퇴임 후에도 후임자에 의해서 지켜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김정일에게 줄 수 있어야 남북의 두 정상은 장기적인시계에서 미래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현재를 양보하는 타협에 기초해서 실질적인 대화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1972년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유신이라는 독재체제의 수립을 통해 국민총화를 강압적,강제적으로 조성하여 북한의 김일성과 대화를 준비하였다.그러나 그러한 권위주의적인 국민의 지지동원 방식은 민주화가 된 오늘날의 한국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이다.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남북대화에대한 국민적 지지와 단결을 이끌어 낼 수밖에 없는 제약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김대통령의 대북 평화정책에 대한 초당파적 그리고 국민적 지지를끌어낼 수 있느냐가 남북정상회담 성공의 일차적인 조건이다. 초당파적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해와 화합의 정치를 복원해내야 한다.



여야간의 화해와 화합 없이 동서화합을 이야기할 수 없고 동서화합도 이루지못하면서 남북화해를 제의할 수 없을 것이다. 여야간 화해정치의 복원은 몇마디 말이나 제스처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실질적인 정책 파트너로 참여시킬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특히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여야공동지원위원회’(가칭)와 같은 공조기구를 구성하여 야당과정책공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정상회담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구해야 할것이다.

임혁백 고려대 교수 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