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량파괴무기 억제책 집중조율

10일 한국을 떠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자문관은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한·미 대북정책의 ‘밑그림’ 마련에 중점을 뒀다.

외교통상부 장재룡(張在龍) 차관보와의 대북 정책협의(8일)와 박재규(朴在圭)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9일) 등 수뇌부들과의 회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공조의 방향을 설정했다는 평이다. 외교부 당국자가 “한·미간의 대북 우선관심사를 협의,조절하고 서로의 이해를 증진하는 자리였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장 애를 먹은 부분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 억제 문제로 알려졌다.미국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억제를 동북아 평화구축의 ‘선결 조건’으로 보고 있다.반면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마지막 카드’로 여기는 만큼 남북정상회담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미는 대량파괴 무기에 대한 관심을 ‘포괄적 언급’으로 전달,북한의 성의있는 노력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셔먼 자문관도 이날 이한(離韓) 기자회견에서 “한·미 공조를 통해 협의해온 사항들이 정상회담에서 적절히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을 병립시키는 문제도 협의됐다는 후문이다.대표적인 대북창구인 찰스 카트먼 한반도 평화회담 담당특사가 셔먼 자문관을 수행한 것도 북·미회담이 남북정상회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셔먼 자문관도 “남북대화와 북·미회담은 상호 보완적”이라고 밝히면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북·미 회담 순항 자체는 미지수다.24일 로마 북·미회담이 예정돼있지만 경수로 공사지연에 따른 ‘전력보상’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대가가 걸린 문제라 미국이 쉽게 동의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북·미회담이 북한의 요구로 성사됐다는 점이다.적어도 북한이 간절히 희망하는 체제유지와 경제회생을 얻기 위해 미국을 적대화시키지 않겠다는 의지표현으로 분석된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