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투신 정상화 계획 정부·재계반응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현대측이 발표한 현대투신 정상화계획안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재계는 일면 환영하면서도 ‘사재출자해법’이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 시각] 이헌재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 정도면 된 것이 아니냐”며 “개인적 생각보다는 시장의 평가가 중요한데 시장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현대측의 출자액이 적지 않으냐는 질문에 “정부가 현대측에 얼마를 내놓으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며 “담보제공등을 통해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엄낙용(嚴洛鎔) 재경부 차관도 “금융감독위원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발표한 만큼 내용이 비교적 충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는 현대측이 요청한다면 유동성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현대투신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공식입장은 ‘선 자구책,후 정부지원’이었다.금융감독위원회는 현대투신 사태 이후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한장도 낸 적이 없다. 공적자금 투입 없는시장의 흐름에 따른 자체 해결을 원했다.

그러나 정부는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주가폭락 등 시장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자구책 마련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심초사해온 입장이었다.

[재계반응] 재계는 현대의 정상화방안 발표가 혼란에 빠졌던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번 사태수습 과정이 자본주의 원칙에 걸맞지 않은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오너일가의 사재출자 방침은 대주주 책임경영 차원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라면서 “그러나 사재출자가 정부 압력 등에 의해이뤄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손성진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