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協·미래전략위

2일 열린 민주당·한나라당간 양당3역회의 결과 중 가장 실질적인 부분은여야 정책협의체와 미래전략특위의 모양이 분명해졌다는 것이다.이들 2개 기구의 구성 및 위상을 알아본다.

◆정책협의회=양당 정책의장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각당 3명의 의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다.이들은 정치·경제·사회등 3분야로 나눠 활동하게된다.

정책협의체는 3일 첫 모임을 갖는다.이들은 우선 50여개에 이르는 중앙당공약부터 다뤄나가기로 했다.여기에는 부패방지법,인권법,국가부채감축법,중소기업지원법,과외대책을 포함한 교육관계법 등이 포함돼 있다.

일단 협의체는 법과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활동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그러나 여야 모두 16대 국회기간 동안 존속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있다.

정책협의체의 의제는 공통공약을 넘어 쟁점현안에 대한 여야간 ‘정책조율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야당은 국가정책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된다.여기에는 행정부처의 협조가 절대적이다.정책부분에 대한 정보공유가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전략위=16대 개원과 동시에 출범,국가미래의 장기적 청사진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일단 국회내에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형태로 설치키로 합의했다.

위원회는 단기적으로는 국가 예·결산,상임위법제정을 다루게 된다.그러나국가의 중·장기적 문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남북관계,국방,사회보장,정보화사회구축,해양국가건설,수도권정비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여기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과외문제 등 전반적인 교육문제도 포함된다.정권이 바뀔때마다 변하는 외교문제도 논의대상에 포함될 듯하다.

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싱크탱크,즉 100명 내외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소가 설치될 전망이다.크게 통일·국방·외교분야,사회보장분야,정보화사회구축분야 등으로 구분해 활동할 전망이다.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