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현안 주민투표제 도입 논란

울산시 울주군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주요 현안사업 추진 여부를 주민들의 직접 찬반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해 논란을빚고 있다.

1일 울주군에 따르면 앞으로 지역내에서 실시되는 각종 개발사업과 주요 군정사업이 주민·부서·단체간의 찬반 논란을 빚을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해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울주군은 주민투표에 필요한 예산 8,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포함시켜 최근 군의회 의결을 거쳐 확보했다. 주민투표제의 첫 대상으로는환경단체의 반발과 개발사업 주체를 둘러싸고 지난해부터 시·군과 논란을빚고 있는 신불산 개발사업이 유력시된다.

그러나 이번 주민투표제 도입과 관련,환경피해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직접 피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행정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현재 추진중인 주요 군정사업이 주민들의 이견 등으로지지부지한 경우가 많다”며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 추진에 따른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사업의 신속성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주민투표는 아직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의견 조사 차원이면 몰라도 투표결과를 강제로 집행할 경우 탈법적인 행정이 되고 말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울산 강원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