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늉 그친 규제개혁 많다

정부가 폐지했다고 밝힌 규제 가운데 일부가 다른 규정을 통해 부활되거나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일부 부처는 규제를 아예 등록조차 않거나 그대로 두고도 폐지했다고 규제개혁위원회에 허위보고하는 등 전시행정의 양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국무조정실 등 37개 정부기관의 경제규제개혁 추진실태를 감사,12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관련자 6명을 징계토록 하고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 결과 조달청 등 7개 기관은 42건의 규제를 그대로 두고도 규제개혁위에 폐지하거나 개선한 것으로 보고했다.

과학기술부 관세청 등 8개 기관은 17건의 규제를 폐지한 뒤 이를 다시 다른규정에 신설하거나 강화했다.

환경부 등 3개 기관은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규제를 정비해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없거나 집행기관에서 이행하지 않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이밖에 재정경제부 등 14개 기관은 모든 규제를 등록한 뒤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301건의 규제를 등록하지 않아 규제정비를 제대로 실시하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