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금융계열사 집중조사

국세청은 25일 4대 재벌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융계열사들을 집중조사할 방침이다.주식이동조사의 핵심인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서는 그룹의 돈줄 역할을 하는 금융계열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4일 현대증권에 대해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공문으로통보한데 이어 삼성생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자료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4대 그룹 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계열사의 자금조달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내부거래를 통한 소득이전은 없었는지를 파악해 탈루세액을추징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재벌의 제2금융권을 통한 계열사 지배를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투신사가 취득할 수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현행 신탁재산의 10%에서 7%로 축소키로 했다.

신탁재산 총자산이 6조원 이상인 10개 투신사들은 이사회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채우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대신 소액주주들의 권한은 강화한다.또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투신 각펀드의 기준을 자산 100억원 이상으로 새로 정했다.

뮤추얼펀드의 설정기준은 기존의 자본금 8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고 최저순자산액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내렸다.국채는 무위험 자산이라는 점을 감안해 신탁재산의 10%로 정하고 있는 뮤추얼펀드 동일종목 투자한도 적용에서제외키로 해 국채전용펀드 설립이 가능해졌다.한국·대한·동양·현대투신에 대해 뮤추얼펀드 설립을 허용했다.

안미현 김환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