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불 이재민구호에 총력을

사상 최악의 재앙을 몰고 온 동해안 지역 산불이 소강상태에 들어갔다.꺼졌던 불씨가 강풍에 다시 살아나고 바람에 날려 확산되기를 되풀이 하며 1주일이 넘도록 계속된 산불이 이제 겨우 주춤하면서 피해지역 주민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것이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4일 산불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정부차원의 집중적인 수습과 지원도 가능해졌다.다행한 일이다.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강원 영동지방 산불피해 지역에는 정부 차원의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상의 특별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따라서 이재민에 대한 구호와 보상,피해시설과 산림에 대한 복구 경비등이 지원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각종 세금 징수 유예나 감면,정부차원의 융자지원등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이 모든 조치가말잔치로 끝나지 않고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차제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법률상 개념의 재정리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재난관리법은 화재·붕괴·폭발·화생방 사고 등 자연재해가 아닌 사고로 시·도의 행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즉 재난의 정의에 자연재해는 빠져 있다.

반면 자연재해대책법에는 ‘특별재해지역’의 개념이 없다.이번 산불의 경우 방화일 가능성도 있어 인재(人災)로 인정된 것이지만 앞으로 집중호우와 태풍피해가 극심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방화 여부가 논란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사실 대부분의 재난은 이번 산불이 그렇듯 인재와 천재가뒤섞여 그 구별이 어렵다.또 광역재해가 발생했을 때 관련부처의 유기적인협조체제와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상설기구가 설립돼 체계적인 재난구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 차원의 피해 지역 지원 대책과는 별도로 일반국민들도 졸지에 가족의생명과 재산,생활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해있는 이재민들을 다시 일으켜세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보태야 하겠다.인근 군부대 장병들이 하루 1만여명씩 투입돼 남은 불씨를 잠재우고 피해복구를 하는데 비지땀을 흘리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마침 청와대 직원들과 강원도어업인 후계자연합회등이 이재민돕기 성금을 모았다는 소식은 그런 점에서 매우 반갑다.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국민적인 산불 이재민 돕기 운동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