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회 ‘不戰맹세’ 추진

일본 국회가 앞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겠다는 ‘부전(不戰)의 맹세’를 국회 결의로써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21세기를 맞아 평화를 바라는 일본의 자세를 대내외에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여당 내부의 소리가 힘을얻어가고 있어 올해안 채택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부전의 맹세’를 처음 주장한 사람은 자민당 간사장인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의원.그는 지난 10일 중의원에서 ‘부전의 맹세’ 채택을 제안하고모리 요시로(森喜郞) 총리의 결단을 촉구했다.11일에는 자민·공명·보수 등 연립 3개당의 간사장이 모인 자리에서도 결의안의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가기로 의견일치를 봤다.



일본 여당이 ‘부전의 맹세’를 채택하려는 것은 일본에 쏠리고 있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성격이 짙다.일본이 올해 정기국회부터 중·참 양원에 설치된 ‘헌법조사회’ 활동을 통해 전쟁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하고 군국주의를 부활하려는 게 아니냐는 아시아 국가들의 걱정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황성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