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근절 담화문 배경·의미

정부가 9일 ‘불법파업과 집단이기주의 근절을 위한 공동담화문’을 발표한것은 4·13총선에 편승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가까스로 회복기에 접어든국가 경제와 개혁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선거때면 이완된 사회 분위기를 악용,관행처럼 빚어지고 있는 집단이기주의적 행태에 쐐기를 박고 불합리한 요구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담화문 발표 배경/ 이익집단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선거에 즈음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반대 등을 주장하며 자동차 4사노조가 벌이고 있는 파업은 외환위기의 근본적 해결책인 구조조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는점에서 정부도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의사단체·축협 등이 거부하고 있는의약분업,농·축협 및 의료보험 통합 등도 하나같이 정부의 개혁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사안이다.?정부 ‘법대로’ 강력 시사 정부는 이번 만큼은 법과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단호한 입장이다.즉 이번 담화문은 불법행동을 일으키고 있는 이익집단들에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셈이다.특히 불법행위 주동자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강경 자세가 관련 단체들의 자숙을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대국민 설득 / ▲자동차노조 파업 ▲의약분업 관련 의사들의 집단 휴진 ▲의료보험조합 및 농·축협 중앙회의 통합과 관련한 파업 ▲각종 환경시설물 입지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현상 등도 집단이기주의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위법 행동에 대한 강경 대처의 불가피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했다.

의보통합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의료보험의 혜택을확대하기 위한 조치이며 농·축협 통합도 농민 전체를 위하고 농·축산업의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집단행동은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환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