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 에세이] 열린 마음으로/ 복잡 미묘한 어업협정

협상의 귀재이자 70년대 유고내전 종식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노벨평화상후보에까지 올랐던 사이러스 밴스 전(前)미국무장관은 재임 기간 중 가장 어려웠던 일이 멕시코와의 어업협상이었다고 털어놨다.

어업협정은 매우 미묘하고 또 복잡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다루는 협상에의해 이루어진다.자원관리 및 보호문제,어족자원의 상태,각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범위,기존 어업관행,상대국 어선과의 조업경쟁,해양환경,안보문제,국제적인 규범 등이 협상 테이블에서 다뤄진다.

현재 한·중 어업협정이 한창 진행중에 있다.

한·일 어업협정 당시 정부의 정보력 부재 및 우리 어업에 대한 실태파악 미비에 대한 우려로 우리 국민들은 한·중 어업협정에서는 우리 정부가 정말잘 해줘야 할텐데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최근의 어업협상은 연안국에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인정한 새로운 국제해양법 질서에 적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각국이 이 울타리 범위내에서 어업자원관리를 함으로써 현재 불법어업,남획 등으로 고갈 일로에 있는어업자원 보호에 득이 될 것이라는 정신에서 나온 조치다.

소위 주인없는 어장시대에서 주인있는 어장시대로 돌입하게 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우리 정부가 한·중 어업협상 과정이나 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이야기한다.

그러나 상대국인 중국은 협상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대외에 흘려 보내지않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우리도 국익을 위해선 우리의 협상전략 카드를미리 상대방에게 보여 주는 우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 협상 당사자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지난해 한·일 어업협상시에 일본측은 우리나라 신문을 우리 협상 대표팀에 보이면서 이것이 한국측의 진짜 입장이 아닌가를 확인해 와 우리 관계자를당혹하게 만든 일도 있었다.

협상에 있어서 어느 일면의 이해관계를 강조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양보하더라도 전체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 더욱 올바른 협상태도라고 생각한다.

봄이 왔지만 우리 어업협상팀은 막중한 사명감과 과중한 업무로 봄을 느낄겨를이 없다.어업협상이 잘 마무리되어 어업협상팀과 해변가 나들이라도 함께 하며 바다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으면 한다.

李恒圭 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