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개방 연착륙과 特需

북한의 대외행보가 최근들어 더욱 빨라지고 있다.이탈리아 외무장관의 방북을 비롯,호주,필리핀,캐나다 등과의 수교추진을 적극화하고 있으며 북·미,북·일협상에도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정부도 북한을 국제무대에 나오게 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북한‘개방 연착륙’에 속도가 붙는 느낌이다.‘베를린 선언’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서울포럼 개막연설에서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APEC 정식가입을 공식요청하는 등 북한 개방유도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정부는 북한의 개방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세계은행(IBRD),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관들의 협력과 지원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정황을 감안할때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에 따른 개방은 필연적인 추세로 보여진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최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총선이후 남북정상회담 추진과‘북한 특수(特需)’발언은 남북관계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아직은 제3자를 통한 사전교감단계에 머물러 있는 남북당국간 대화와 정상회담 추진은 4.13총선결과에 따른 집권여당의 안정기조 확보여부와 북한당국의 반응여하에 따라 급류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간에 획기적 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면 북한경제 특수문제는 필연적 현상으로 제기 될 것이 틀림없다.물론 북한특수는 현재의 북한경제여건 자체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남한이 60년대초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 경부고속도로건설 등각종 사회간접시설(SOC)건설을 ADB를 비롯,많은 국제금융기구와 선진국 자본유치를 통해 해결한 경우처럼 북한도 같은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향후 북한경제 특수는 도로,철도등 SOC수요확대와 에너지시설,소비재산업,농·어업 생산기반 투자 등에서 집중적으로 예상된다고 볼때 남북정상회담과 대북경제협력을 통한 북한특수 효과는 충분히 연계될 수 있다고 본다.북한경제 특수분위기가 조성되면 남쪽의 훈련된 근로자와 중소기업들이 대거 진출할것으로 기대된다.대북투자는 북한 내수와 함께 거대한 중국시장공동진출의교두보를 마련하기위해서도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북한특수에 대한 정치적 시비는 부당하며 총선정국의 소모적 쟁점이 돼서는 안되겠다.포용정책이 무조건 주기만 하는 유화정책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과 더불어 남북한 모두에 경제적 실익을 가져오는‘윈윈정책’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북한 개방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으며 남북정상회담이 조속히 개최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