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나라 공약 문제 많다”

민주당이 31일 한나라당 공약에 대해 대대적인 반격을 시도했다.우선 한나라당을 ‘재벌 비호당’으로 규정했다.경제와 관련된 한나라당의 각종 공약은 개혁의 대상이 됐던 재벌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몰아붙였다.

대표적인 것이 부채비율 200% 폐지론.‘모든 재벌기업에 획일적으로 강요하는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주장을 겨냥했다.

민주당은 “재벌들의 부채를 다시 확대시키자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면서 “부채비율 200%는 환란의 원인이 된 재벌·대기업이 재무구조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기업들이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한 것도 부채비율 감축에 성공한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설비투자가 적어 고용유지 능력이 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IMF가 재벌·대기업 중심의 과잉 중복투자에 의한 기업 수익성의 급격한 악화가중대한 원인임을 잊고 있다”고 반격했다.

‘재벌에 대한 은행·보험회사의 제한 없는 지분참여’에는 재벌이 금융권을 지배함으로써 마구잡이식 자본 흡수를통해 경제가 파탄지경에 몰렸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또한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리자’는 것은 특권층을 위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체 예금자 가운데 2,000만원 이상 예금자는 10%도 안되는 상황에서예금보호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특권층을 보호하자는 것이며 ‘20:80사회’를 조장하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