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해운·수산 발전이끌 우수선원 양성 지원을

‘선원’직에 대한 매력이 점차 상실되어가고 있다.90년대만 해도 승선중인 선원이 많을 때는 10만여명에 달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5만여명으로 급격히감소하였다.70∼80년대에는 선원의 임금수준이 육상근로자 임금의 2∼3배였으나 지금은 1.4배로 하락했다.

우리나라 근로자제도는 해상근로자(선원)제도와 육상근로자 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다.육상근로자에 대한 노동·복지정책은 노동부 및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고 해상근로자에 대한 정책은 해양수산부가 관장하고 있다.이와같은 정부조직의 구조가 선원직에 대한 매력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우리나라의 선원양성기관으로는 선원들의 재교육을 담당하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있다.또 해양·수산계 선원 양성기관으로 대학 7곳과 고등학교 13곳이 있다.

최근 선원직의 매력상실로 선원 양성기관의 학생지원이 저조하고 입학생의자질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운·수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해운업과 수산업이 존재하는 한 관련 업종에 해기사의 종사가 필수적이다.선원직이 매력없는 업종이라 하여 방치할 수 없다.해운업·수산업은 선박운항을 전제로 하기때문에 선박운항을 모르고 해운업·수산업을 영위할 수는 없는 것이다.따라서 위기를 맞고있는 선원직에 대한 매력화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우수선원을 확보하고 선원수급의 안정으로 해운·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긴요한 실정이다.

이같은 요청에 따라 정부는 선원행정의 집행기구를 선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해양수산연수원과 선원들의 권익보호및 복지를 담당하는 선원복지고용촉진센터로 이원화할 예정이다.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실시중인 선원 재교육을 시설기준을 갖춘 선원 양성기관에서도 실시할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선원의 복지·고용사업을 위해서는 90년 12월 설립한 사단법인 선원복지협의회를 ‘선원복지고용촉진센터’로 바꾸고 올해 정기국회에 ‘선원법개정안’을 상정해 설치근거 및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또 전국 주요 항만에는 국내외 선원들의 숙박 휴식공간인 선원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선원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도 벌여나갈계획이다.그러나 이같은 선원의 재교육·복지에 관한 개혁정책이 소기의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선주단체,선원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민경태[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노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