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선거법 해설서 발간

서울고검 형사부 정병욱(丁炳旭)검사가 선거법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은 선거법 해설서 ‘선거법’을 펴냈다.

박영사에서 나온 990여쪽의 이 책은 ‘선거제도의 내용과 절차’ ‘선거법벌칙 해설’ ‘외국의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제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 검사는 “마땅한 선거법 해설서가 없어 선거철이 되면 선거사범 수사 지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책을 만들게 됐다”며 “선거사범 수사실무자로서 축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6개월여 만에 완성했지만 선거법협상이 막판진통을 겪으면서 몇차례 내용을 바꾸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책에서 지난달에 개정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의 범위와 한계를 명쾌하게 적시하고 선거법의 맹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개정 선거법을 자세하게 풀이했다.

“수사실무자나 후보자 등 선거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공명 선거의 좋은 지침서가 됐으면 한다”는 정 검사는 대검 공안 1·2·4과장을 거쳐 서울지검공안1부장으로 재직해온 공안통으로 지난 2월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의 체포실패로 서울고검 형사부로 인사조치됐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