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판문점 통관사무소

통일부는 지난 9일 판문점 공동경비사령부 남쪽 2만∼3만평 부지에 세관·검역·통관업무를 관장하는 통관사무소를 2002년까지 건설한다고 밝혔다.판문점 통관사무소는 앞으로 남북을 오가는 사람들의 신원확인과 휴대품 검사·검역등 출입심사와 함께 반입·반출물품의 통관업무를 관장한다.지금까지는 이같은 통관사무소가 마련돼 있지 않아 남북회담사무국에서 방북심사 등의 업무를 처리해 왔으며 98년 이후 정주영(鄭周永)현대 명예회장의 두차례소떼 방북때는‘자유의 다리’북단 통일로변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해 검역업무를 처리했다.

통일부의 이번 판문점 통관사무소 건설은 앞으로 육로를 이용한 남북한의본격적인 인적,물적교류가 활성화되고 이산가족면회소 설치나 남북우편물 교환을 예상한 사전대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특히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베를린 선언에 따른 남북경협 활성화와 인적교류 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아 이를 대비한 전향적 조치로 평가된다.분단이후 처음으로 판문점에 남북왕래 수속과 검역·통관업무를 전담할 통관사무소가설치되는 것은 상징적 의미와 함께 앞으로 남북교류 진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 자명하다.

이번 판문점 통관사무소는 남한의 일방적 결정으로 건설되는 아쉬움은 있으나 우리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활성화는 필연적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의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다.판문점에 통관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남북관계 활성화를 전제로 취해진 조치인 만큼 무엇보다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증진이 필수적 과제다.김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은 지금까지의 민간차원 남북경협외에 정부차원의 경협도 추진해서 북한경제회복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천명한 만큼 북한은 조건없이 수용해야 마땅하다.

피폐해진 북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원약속을 보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북한의 긍정적 호응이 수반되면 남북경협에 속도가 붙으면서 전반적인 남북관계가 새로운 개선의 전기를 맞을 것이 틀림없다.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은 시기가 문제일뿐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 순리다.

이같은 점을 인식해서 북한도 우리에 상응하는 통관기관을 설치하여 이산가족을 비롯,유형무형의 분단고통을 해결하는데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판문점에 설치될 통관사무소가 남북을 왕래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시기가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張淸洙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