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포커스] 경제회생 공방

경제 문제를 둘러싼 민주당과 한나라당간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9일 농림예산 등을 놓고 한차례 공방을 벌인 데 이어 10일에도 ‘경제상황 평가’에대해 설전이 이어졌다.

논쟁의 발단은 역시 한나라당이었다.이한구(李漢久)선대위 정책위원장 명의로 낸 총선공약을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비판의 골자는 “현 정부가 경제를 망치고 있으며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는 것.“실물 경제는 회복세에 있지만 서민·중산층,일반근로자의 부담이 컸으며,반면 혜택은 고소득층,대기업,벤처산업에서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실업문제와 재정적자 누적,금융시장의 불안,경제 안정성과 미래에 대한 대비 부족 등도 거론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한마디로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주장”이라고 평했다.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적어도 경제와 빈부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할 자격이 없다”면서 “IMF를 불러온 당사자들이 국가부도를 극복하고 경제회복을 이끈 성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원길(金元吉)선대위 정책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예상은 모든 경제 수치를 최악의 경우로 산정해놓았을 때의 결과”라며 상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예를 들어 통화량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은 총통화(M2) 개념만으로 통화량을 논하던 시대는 아니며,여기에 은행예금과 신탁을 합한 것(MCT)과 총유동성(M3) 등은 안정적”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실업문제와 소득분배 불균등은 실태를 인정했다.그러나 “이는 전 정권의실책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현상”이며 문제점은 빠르게회복돼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럴듯한 경제 대책에 대해서는 내심 서로 ‘소유권’을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공공근로사업 등에 대한 폭넓은 구직활동 지원서비스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기업 민영화,국유은행 매각때 국민주 도입으로 저소득층 재산형성 지원 ▲교육·교통비 세제 지원 확대 등을 내놓았다.이에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정책이 민주당의 방침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우리의남은 과업완수에 협조해달라”고 응수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