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뇌부·직원 잇따라 방한“한국 사법행정 한수 배우자”

일본 사법부 수뇌부와 직원들이 한국의 사법행정을 한수 배우기 위해 잇따라 방한한다.

과거에는 일본의 법체계를 일방적으로 ‘수입’했었으나 이제 우리의 사법행정을 ‘수출’하게 된 것이다.

일본 사법부 선임연구원 2명은 우리의 등기전산화와 재판사무시스템을 시찰하기 위해 3일 방한한다.이어 8일에는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호리고메유키오 사무차장 등 4명이 사법 정책과 법관 인사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내한할 예정이다.법관 경력 33년의 호리고메 사무차장은 우리의 법원행정처 차장급으로 일본 사법행정의 실무 책임자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일본 사법부 수뇌부의 방한은 단순한 한·일교류차원을 벗어나 우리 사법행정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잣대”라고 평가했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