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臺灣 무력사용 불사” 파장

중국과 타이완(臺灣)간의 양안(兩岸)관계에 또다시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있다. 중국이 96년 타이완 총통(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는 등 양안 긴장이 고조된 이후 4년만이다.오는 3월18일 총통선거를 앞두고 중국이 무력사용을 불사하겠다고 위협하자 타이완과 미국도 발끈하며 즉각 반격에 나섰다.

중국은 21일 양안 통일문제는 무한정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사안이라고 못박고 오는 2007년까지 통일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고으름장을 놨다. 중국 국무원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타이완 문제’라는 백서를 통해 “타이완 당국이 무기한으로 담판을 통한 통일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거절한다면 중국 정부는 무력사용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례없이 강도높게 경고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위협은 타이완 총통선거를 앞두고 총통 후보들에 대한타이완 독립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보인다.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는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려 아예 낙선을 유도하겠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총통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무소속 쑹추위(宋楚瑜) 후보·집권 국민당 롄잔(連戰) 후보 ·민진당 천수이볜(陳水扁)후보 등빅3중 독립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는 천수이볜 후보의 지지율에 가장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타이완은 즉각 군사력 증강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타이완은 미국이 제조한 728대의 어벤저 미사일과 61대의 미사일 발사대를 이달말까지 들여오는 한편,올해안에 스팅어 미사일 460기를 추가로 수입할 계획이라고 타이완 국영 라디오 방송이 22일 보도했다.

미국도 22일 중국의 대(對)타이완 무력사용 위협과 관련, 중국 정부에 엄중히 경고했다.미국 정부는 타이완에 대해 통일 담판을 거부하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중국의 경고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표명하면서 96년 항공모함 파견 사실을 상기시키는 서한을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과 워싱턴 주재중국대사를 통해 각각 전달했다.

조 록하트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96년 양안 해역에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당시 야기된 위기를진정시키기 위해 미국이 2척의 항공모함 등을 파견한 사실을 떠올려야만 한다고 밝혔다.케네스 베이컨 국방부 대변인도 미국은계속해서 양안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양안관계의 긴장 고조가 무력충돌로 발전하지 않고 단순히 위협하는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게 양안관계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규환기자

*96년 兩岸사태때는.

중국이 지난 96년 3월23일 타이완 첫 직선 총통(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타이완 독립 움직임에 쐐기를 박는 한편,타이완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촉발됐다.

96년 1월초 미국이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려던 리위엔주 부총통에게 통과비자를 발급하자 발끈한 중국은 총통선거를 앞둔 3월8일부터 15일까지 타이완을 겨냥,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등 강도 높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때 타이완이 즉각 대응하고 미국이 항공모함 2척과 전함 등을 이 해역이급파하면서 양안관계에 급속히 긴장이 고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