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금감위 업무보고

기획예산처와 금융감독위원회가 15일 각각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올해의 주요 업무계획을 간추린다.

◆기획예산처◆지식정보화 지원=지식·정보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재원배분 구조를 전면재조정해 2001년 예산을 편성한다.농업·SOC(사회간접자본시설) 등 분야별재정지원 방식을 벗어나 ‘10대 지식정보강국 달성’‘G-7수준의 첨단기술개발’ 등 성과와 목표 중심으로 재정을 운영한다.

◆중산층 육성·서민생활 안정=결식아동 급식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공무원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을 마련,7월부터 시행한다.

◆지방경제 활성화=경영혁신과 지방재정 확충노력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자치단체의 성과공시를 의무화하고,지방채 발행에 신용평가제도를 도입한다.

◆민생개혁=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민원서류를 상반기 안에,행정기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민원서류를 하반기 안에 폐지한다.80여개의 준조세성부담금의 실태를 전면 조사,투명한 운영체제를 마련한다.

◆균형재정 기반구축=세계잉여금 및 세수초과분을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한다.298개 사업,97조원 규모의 재정융자사업을 정비,불요불급한 사업을 통·폐합하고 금리도 조정한다.

◆금융감독위원회◆금융시장의 개혁=연결·결합 재무제표의 회계분식(粉飾)에 대한 조사 및부실감사에 대한 감리실시 방안을 마련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규제실명제를 실시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신설되는 것을 억제한다.비상장 금융회사의 상장을 유도해 소유분산을 촉진한다.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감독을 강화해 전자금융거래의안정성을 높인다.

◆금융회사 건전감독성 강화=금융권별 적기(適期)시정 제도를 보완해 부실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한다.투자신탁사에 대해서도 적시시정 제도를 도입한다.은행의 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이 보험과 종합금융사에도 적용되도록 한다.금융겸업 확대와 금융 지주회사제도 도입에 따라 금융그룹에 대한연결감독체계를 강화한다.



◆금융개방 확대에 효과적인 대응증권 보험업에 대한 외국환 건전성 감독기준을 새로 도입한다.외환자유화 진전에 따라 늘 것으로 예상되는 우회적 탈법거래 등 불법·변칙 외환거래에대한 감시 및 조사기능을 강화한다.

곽태헌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