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이상 건설공사 발주기관 입찰때 부실업체에 벌점 줘야

내년부터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기관과 인·허가 기관들은 공사의 부실여부를 점검해 잘못한 시공·설계·감리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매기고 입찰때 불이익을 주는 부실벌점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현재 부실벌점제도는 발주기관이 임의로 시행토록 돼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마련,11일자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단순한 가설물 붕괴사고가 날때에도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또 책임감리 대상이 아닌 100억원 이하의 중·소규모 공사도 발주청이 인력수급,공사특성을 감안해 감리방식을 선택,시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김환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