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병무비리 총선전 공개를

국방부와 검찰이 시민단체가 넘긴 병무비리의혹 지도층인사 명단을 토대로합동수사본부를 구성,오는 14일부터 6개월 동안 본격 수사에 나선다고 발표해 앞으로의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검찰은 시민단체가 넘긴 명단중 수사대상자가 119명이며 이중 정치인은 54명이라고 밝혀 정치인에 대한 소환수사 진행과 발표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수사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병무비리 수사와 달리 초미의관심을 끄는 점은 시기적으로 총선과 맞물려 있는데다 정치인이 예상보다 많이 포함돼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일부 시각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수사가성공적으로 이뤄져 국민의 동의를 받느냐의 여부는 수사 진행방법과 그 결과에달려 있다 하겠다.

무엇보다 수사를 객관적으로 진행하고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이번수사착수는 과거 대대적인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시민단체가 거듭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시민단체는 병무비리의혹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의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동기였다.수사본부가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상,수시로 수사진행 상황을 공개해야 하며 총선전이라도 그동안 진행상황을 밝혀야 한다.

병역비리는 반드시 추방해야 할 사회악이라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사회악 추방에 정치적 배려가 있어서도,정치적 악용이 있어서도 안된다.관련 정치인이 과거 집권당이었던 특정 정당에 편중돼 도리어 수사가 왜곡될 우려도 없지 않다.특정 정당에 대한 표적사정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힘있는사람들이 병역을 면제받는 풍조가 오늘의 국민적 비난을 불러일으켰다.수사의 큰 틀은 어디까지나 사회악 추방에 있는 만큼 일시적 오해를 피하려 한다면 이 또한 직무유기라 할 것이다.

수사 결과 역시 국민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정도의 성과가 있어야 한다.병무비리의 특성상 브로커가 탈법을 주도해 이들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과거의 수사가 강도에 비해 성과가 없었던 것도 박노항(朴魯恒)헌병원사 등 전문브로커를 검거하지 못했던 때문이다.이번 수사의 성패는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비리의 실체를 밝히는 데 달려있다.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의 다짐대로 총선과 정치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성역 없는 수사를 벌여 있는 그대로를 밝히는 것만이 국민의 뜻에 따르는 길이다.정치인 소환과 수사발표 시기에 정치적 상황이 고려된다면 수사의 투명성이 의심된다.이번 수사가 검찰이 명예를 회복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소신있는 수사와 결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