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라이트] 주공 아파트덤핑 惡手

대한주택공사가 분양아파트를 임대로 전환,공급하는 과정에서 민간 건설업체 임대아파트의 60∼7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관련업계의 반발을 사는등 물의를 빚고 있다.

주공은 지난해말 전북 전주시 삼천택지개발지구 2단지 700여가구를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하면서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4만원의 파격적 임대료로공급하는 등 전북지역에서만 3,000가구에 이르는 아파트를 이같은 방법으로공급했다.

주공은 임대료를 이같이 낮춘 까닭에 대해 미분양 우려때문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주공은 2단지에 앞서 일반 분양한 1단지 550가구의 순위내 신청자가18가구에 불과하자 2단지의 미분양사태를 우려,묘안을 짜냈던 것이다.

임대료를 이처럼 낮춘 데 대해 삼천지구 세입자들은 더없이 반가워 할 것이다.그러나 주택시장 질서와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그다지 바람직한 일이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부채가 10조원에 이르는 주공이 건축비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치는 임대료를 책정한 것은 부실을 자초하는 행위이며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는민간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부실을 유도할 뿐 아니라 주택시장의 가격질서를 허물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아무리 공기업이지만 기본적인 수익성마저배제한 임대료 책정은 주공은 물론 주택업계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말했다.

안그래도 주공이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민간 건설업체와 지나친 경쟁을 벌여 볼썽사납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일로 주공의 존재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전광삼 경제과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