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겸업화 동반부실 위험

금융겸업화가 경쟁력 강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금융기관의 동반부실 위험 등부작용도 큰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은 1일 ‘은행의 겸업화 전략과 정책과제’라는 분석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새로운 통화지표 개발과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시 강화,불공정금융거래행위 규제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금융겸업화의 부정적 사례로 은행이 부실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차입자에게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케 해 계열 증권사가 인수하는 행위,계열증권사가 인수한 유가증권의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은행이 증권사 또는 고객에게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주는 행위 등을 들었다.

금융겸업화의 문제점으로는 통화신용정책의 기본틀인 통화량과 은행의 개념을 불분명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꼽았다.대책으로 금융기관 중심에서금융상품 중심으로 새로운 통화지표를 개발하고 지준부과 대상을 종금 등 2금융권으로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또 금융겸업화는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을 간접적으로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겸업 기관들의 동반 부실 가능성도 높아 금융그룹 단위의감독기법도 개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조사결과 지난해말 현재 서울·평화·제주은행을 제외한 14개 일반은행이 총 39개 금융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은행들은 증권·보험·투신사 등 2금융권 기관 및 유통·통신업체,공공기관등과 업무제휴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증권과는 15개,보험과는 16개, 투신과는 8개,전문계카드와는 12개,유통과는 7개,통신과는 9개 은행이 제휴하고있다.

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