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하루살이 국회’
기자
수정 2000-02-02 00:00
입력 2000-02-02 00:00
외부의 시각이 아니다.정치인들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
지난달 31일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은 3당총무 요청으로 210회 임시국회회기를 연장하는 의사봉을 두드리면서 “내일(1일)까지만 연기하고 그 다음은 나도 모르겠다”고 불편해했다.앞서 박의장은 “1일을 넘기면 선거법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면서 “현행 선거법이 명백한 위헌임을 뻔히 알고도 고치지 않고 시간만 보내면 어떡하느냐”고 하소연도 했다.
대부분 의원들도 공감하는 눈치였다.설연휴를 맞아 의원 대부분은 2일자 지역구행 항공표나 열차권을 구입했다.2일에는 본회의가 열려도 정족수를 못채울 수 있다.때문에 선거법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현행법에 따라 주판알을 두드려보는 출마 희망자들도 적지 않다.
여야도 나름대로 사정은 있다.고생 끝에 합의한 국고보조 50% 인상안은 국민의 ‘재가’가 나지 않았다.선거구제는 담합이라는 비난만 돌아왔다.
그러나 모든 게 국회가 자초한 일이다.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을 무시한 채‘설마’하며 외줄타기 협상을 벌여온 대가다.‘벼랑끝 외교’로 제법 재미를 본 북한을 벤치마킹을 했는지,여야는 ‘벼랑끝 협상’을 즐겨왔다.
어쨌든 국회는 진퇴양난이다.획정위의 안을 받아들이자니 내부 반발이 상상을 넘어선다.31일 3당 의원총회에서 확인했다.협상대표에 대한 정계은퇴 요구까지 거론됐다.그렇지만 동료편을 들자니 여론이 무섭다.법을 제대로 고치지 않고 선거를 치르면 정치권이 공멸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총무는 “성난 국민들이 국회 안까지 밀려드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짜리’ 회기 연장은 이런 분위기에서 나왔다.‘이틀짜리’만 해도 ‘집합’이 어렵고,설을 넘겨 시간을 벌자니 유야무야 끝날 가능성도 크다.국회는 1일 하루에 그야말로 생사(生死)를 건 셈이다.
늘 그래왔듯 정치권은 그럭저럭 굴러갈지도 모르겠다.설사 2월 내내 똑같은 협상을 되풀이해도 ‘그러려니…’하고 봐줄 수도 있다.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 하니 이대로 ‘사지(死地)’로만 향하지는않을 것이다.
다만 ‘하루살이 국회’를 지켜봐야 하는 국민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지운 정치팀기
2000-02-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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