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시민혁명](6.끝)정치학자가 본 낙선운동

한국정치가 중대한 변화국면을 맞았다.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낡은정치의 파괴이다.게다가 정치파괴가 정치영역의 바깥에서 본격화되면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격랑을 타고 있다.국민들이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던50년 낡은 정치질서의 썩은 밑둥을 통째로 허물고 있는 것이다.

총선시민연대가 중심이 되어 전개하는 낙선운동은 시민정치혁명 혹은 국민주권선언으로 불리고 있다.그것이 시민정치혁명인 것은 정치혁명이 시민의힘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국민주권선언인 것은 침묵했던 유권자 국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들이 국민주권을 명시한 우리 헌법 제1조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고 외치고 있다.

지난 50년,우리 정치에는 몰상식이 상식인양 통용되었다.정치는 정치가들만 하는 것이라는 몰상식.정치는 현실이며 타협은 미덕이라는 몰상식.물고기가 맑은 물에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정치는적당히 부패해야 한다는 몰상식.이몰상식이 국민주권을 무덤속에 매장해 버렸고 국민을 정치적 노예로 만들어버렸으며 정치권을 부패무대로 전락시켰던 것이다.

정치가 소수 정치가들에게 독점되고 ‘타협의 예술’이라는 미명 아래 흥정과 야합이 지배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그러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아 ‘몰상식한 상식’이 해체를 강요받고 있다.오랫동안 참아왔던 깨어있는 국민들이 몰상식 거부운동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정치가들의 심장에 이렇게 비수를 던지고 있다.왜 당신들 몇몇이서 공천을 좌지우지 하는가,왜 선거구를 당신들 입맛대로 획정하는가,왜선거자금을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는가,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가.

시민운동단체의 낙선운동에 국민들이 뜨겁게 성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정치권에 부패한 인사들이 너무 많고 이들이 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국민들의 바람은 더욱 간단하다.정치개혁의 첫걸음으로 부패한 정치인,무자격 정치가들은 퇴장하라는것이다.

현시점에서 낙선운동을 ‘불법’이라 외치는 것은 무의미하다.낙천기준이모호하다느니,억울한 사람이 있다느니,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느니 하는 것도 사태의 핵심은 아니다.핵심은 정치가 변화되어야 하는데 스스로 변화하지못한다는 것이다.

사람 뿐만 아니라 제도가 동시에 바뀌어야 한다.낙선운동은 운동의 전부가아니라 일부이며,끝이 아니라 처음이며,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일 뿐이다.낙선운동의 목표는 썩은 정치의 개혁이요 무능한 정치가의 교체이다.국민들이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



아마도 정치가들도 국민들이 예전같지 않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을 것이다.영리한 정치가라면 무식을 침묵으로 가장하고,무능을 돌격대식 충성심으로 보완하고,부정부패를 협상능력으로 미화하던 ‘물좋은 시절’이 끝났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이 간단한 사실마저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치가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고 이 변화의 흐름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옷을벗어야 할 것이다.상황에 대한 이해가 빠를수록 고통도 작은 법이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