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선거법 처리 입장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여야 3당의 속내는 제각각이다.총선이라는 생존게임을 앞두고 동상이몽(同床異夢)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

■민주당 여야가 원칙과 민심에 따른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선거구 획정위의 지역구조정안을 수용하는 것과 함께 1인2표제,석패율제는 원래 3당이 합의했던 것인 만큼 이를 그대로 유지해야한다는 것이다.

잇따른 총무협상에서 “1인2표제는 양보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유권자가 지지정당을 선택,비례대표 후보를 뽑는다는 점에서 국민 직접투표라는헌법정신에 들어맞는다는 논리다.

민간인이 참여한 획정위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에도 난색을 표했다.국회 선거구 획정위의 26석 감축안을 수용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상한선 하향조정을 통한 지역구 감축폭 축소’를 요구하는 것은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여야 합의가 끝내 무산될 경우 표결처리가 불가피하다는 당 지도부의 판단도 원칙과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는 인식에따른 것이다.표결은 의원 개개인의 찬반 의사가 공개되는 전자투표를 실시,여론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해야한다는 당론을 밀고 나갔다.

■자민련 지도부는 이날 오전 마포당사에서 열린 당 5역회의를 통해 1인1표제 당론을 재확인했다.

석패율제 도입에는 다소 융통성을 보였으나 여야 합의없이 본회의 표결이실시되면 민주당의 1인2표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회 선거구 획정위의 획정안에 대한 일부 소속 의원들의 불만을 감안,본회의 투표도 무기명비밀 방식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협상과정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원내 제3당의 입지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4·13 총선을 앞둔 당내 결집력과 전투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속내다.

이와관련,당내에는 “민주당과의 공조 논리에 더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주도적으로 앞길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 1인1투표제를 고수하면서 ‘하한 9만,상한 31만명안’의 수정안을 들고 나왔다.이처럼 조정될 경우 지역구는 선거구획정위의 26개에서 10개만 줄어들게 된다.

획정위에 참여했던 신영국(申榮國)의원은 “우리 당이 인구 상·하한선을이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95년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되지 않는 합헌적내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상한선을 당초 주장하던 33만∼33만6,000명에서 31만명으로 대폭 낮춰 하한선과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위헌소지를 더욱없애자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지역구를 몇개 더 살리자는 생각으로 이해된다.

오풍연 박대출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