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對北정책 본격 조율

한·미·일 3국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졌다.북·미 고위급회담 개최 결정으로 3국 공조체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한미일 3국은 1일 3자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에 앞서 31일 한·미,한·일 양자협의를 가졌다.

조율의 초점은 향후 고위급 회담의 의제 선정과 대북정책 조율이다.1년 여동안 3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대북정책은 ‘페리보고서’에 집약돼 있다.하지만 3국은 최근 끝난 베를린 북·미회담에서 나온 북측의 요구사항을 면밀히검토하고 정교한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상황에 따른 3국의 미묘한 입장차이를 극복하고 단일 협상안을 도출하는 것 자체가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3국은 페리 보고서를 통해 3단계의 협상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단기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자제에 따른 대북경제제재의 일부 해제 ▲중기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중단 확보 ▲장기적으로 한반도 냉전체제종식 등이다.

하지만 당장 단계별로 북한에 제공할 ‘반대 급부안’ 마련이 현안이다.북한은 대량살상무기수출 보류·중단을 고리로 현재의 대북제재 해제 이상의‘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이 북측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지도 미지수다.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우처럼 한국과 일본에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전략에 맞서는 한·미·일 간의 효율적 대응책도 필요한 시점이다.이와관련,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북·미 관계개선이남북 관계개선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3국이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북·미 관계개선에 대한 지나친 기대도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과의 협상은 기본적으로 인내심과의싸움”이라며 “일희일비하지 않고 원칙을 지켜 나가는 협상자세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