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 인터넷 무료전화 합법”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무료전화 서비스에 대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유선 전화사업자와 무료 전화사업자간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인터넷 무료 전화의 시범서비스가 실시되자 한국통신 데이콤 온세통신 등기간통신 사업자들이 요금 부과 등을 둘러싸고 크게 반발해왔다.



정통부는 25일 새롬기술이 하나로통신과 함께 시범서비스중인 인터넷 무료전화 ‘다이얼패드’에 대해 법률 검토 결과,현행 법령에서 서비스 제공이가능하다고 유권해석했다.정통부는 다만 현행법상 인터넷 무료전화서비스는사업형태가 교환설비 등을 보유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별정통신사업(제2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새롬기술측은 본격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자본금 3억원,기술인력 1명 확보,이용자보호대책 등의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