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규제개혁의 경제효과 분석’ 발간

산업연구원(원장 李선)은 국민의 정부가 역점을 둬 진행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 방향을 모색한 ‘규제개혁의 경제효과 분석’(하병기외 공저)을 18일 발간했다.

이 책은 산업연구원의 21세기 준비 연구보고서 시리즈 일곱번째 책으로 지난해 9월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연구보고서와 토론내용을 한 데 묶어 정리한 것.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개혁의경제적 효과를 수치화했다는 것이 이 책의 강점이다.

이 책은 규제개혁이 왜 필요한지,또 그 성과를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가기위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98년 한햇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규제개혁과 그 경제적인 효과를 통해 향후 5년간 외국인 투자유치,창업·고용,국민부담 해소 등각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경제 효과를 전망했다.

또한 전력,건설,유통,도로운송,통신 등 산업별 규제개혁 효과를 거시경제적으로 분석하고 성공적인 규제개혁 실현방안도 짚었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규제완화의 효과를 산업별로 심층분석하고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안전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