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재분배 정책보다 인력 개발 우선시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생산적 복지정책의 평가와 보완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복지 정책이 재정확대를 통한 소득 재분배 등 소극적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소극적 복지정책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복지정책이 빈곤층에 대한 분배정책 위주보다는 인력 개발과 고용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 바뀌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업대책과 사회보험 등에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일정기준을 마련,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확대 및 근로시간 단축,종업원 지주제,종업원의이사회 참여 등 일부 복지 정책은 원래 취지와 달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고,기업 경쟁력의 약화는 복지재원 부족 등 악순환을 초래하는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강조했다.

육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