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제도 전면개선 필요

현재의 국가임용고시는 우수인재 발굴이나 공직 적격성 검증에 미흡하다는연구 결과가 나왔다.이에 따라 현행 고시제도의 전면적인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같은 사실은 정부가 지난 8월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소장 白完基교수)에 의뢰해 조사한 ‘고시제도 개편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나왔다.

4일 본지가 입수한,정부에 제출된 이 최종 보고서는 현행 고시제도가 과다한 시험과목으로 인해 우수 인재가 공직을 기피하는 현상을 만들고 있다고강조했다.국가고시의 시험과목은 1·2차를 합해 평균 10과목으로 민간부문의평균 2과목보다 현저하게 많다는 지적이다.

선발방식에 있어서도 1·2차 시험이 한정된 분야에 대한 암기력과 그 응용능력에 대한 측정을 주목적으로 하는 필기시험으로,지식정부사회에서 필요로하는 창의성·다양성·변화대응력 등의 공직적격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그 대안으로 현행 고시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을 제시했다.

총 4가지 안으로 구성된 개편방안은 ▲현행고시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3차면접시험 강화방안 ▲1차 필기시험을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하고 면접시험을 강화하는 방안 ▲인턴십제 도입 ▲행정전문대학원 설립 등이다.

이상적 대안으로 제시한 행정전문대학원 설립은 현 고시제도를 폐지하고 행정전문대학원 수료자로 하여금 공직 입문을 보장하는 파격적인 안이다.행정대학원에서 다양한 복수 전공을 통해 행정 현상에 대한 종합적 포괄적 안목을 기르도록 한후 공직에 임용하는 제도로 프랑스에서 실시되고 있다.



한편 고시제도를 총괄하는 중앙인사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고시제도개선을 위한 전면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새로운 고시제도는 2003년 수험생부터 적용된다.

홍성추기자 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