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동산실명제 실시단 해체

‘금융·부동산실명제실시단’이 6년 5개월만인 오는 31일 사라진다.

재정경제부는 금융 및 부동산 실명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재경부에 설치돼 있던 실명제 실시단이 법령상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체된다고 27일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는 금융실명제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는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에서,외환 관련 자금세탁 방지업무는 국제금융국의 외환제도과에서담당한다.부동산 실명제 관련 업무는 세제실 재산세제과에서 맡는다.금융 및부동산 실명제 관련 민원과 협의도 이들 부서에서 담당한다.

지난 93년 8월12일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되면서 별도의 전담조직으로 운영돼온 금융실명제실시단은 95년 7월1일 부동산 실명제가 도입되면서 금융·부동산실명제실시단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실명제 실시단은 그동안 실명확인대상 금액 405조5,000억원 중 99.7%인 404조3,000억원에 대해 실명확인을 마쳤다고 밝혔다.또 실명전환 대상금액 2조8,417억원 중 98.9%인 2조8,103억원은 실명으로 전환됐고 314억원 1.1%가 아직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상태다.



부동산 실명법 시행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14만1,000여건의 명의신탁 부동산이 실명으로 전환됐고 지난 8월말 현재 법을 위반한 569건에 대해 2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실명제 실시단은 밝혔다.

김균미기자